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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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828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상완신경총 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13. 10:00경 피고산부인과에 입원하여 21:0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그 후 신생아는 우측 상지의 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2006.6.21. K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완신경총 마비의 진단을 받아 현재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가 분만 과정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마비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신생아에 대한 분만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태아의 머리까지 나왔으나 어깨 부분이 빠지지 않는 상태인 ‘견갑난산’이 발생한 사실, 아두 만출 후 견갑부의 만출이 지연되면 태아의 호흡과 산모의 자궁에 문제가 생기므로 피고는 긴급히 여러 술기를 사용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사실, 상완신경총 손상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하며, 태아의 만출 과정에서 힘을 주다보면 신경총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으나 견갑난산의 경우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에서 신경총의 손상을 고려하여 태아의 만출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가 분만 과정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