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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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092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망인은 임신 39주째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분만 촉진을 위한 조치를 받고 1시간 45분이 경과한 후 경련발작 및 청색증이 나타나고 태아에게도 태아곤란증이 발생함.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산모와 태아가 모두 사망에 이른 사건.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39주 5일째인 1999.6.24. 08:10경 분만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입원함.(당시 산모의 혈압은 110/70mmHg, 맥박은 72회/분, 태아심박동수는 138회/분, 자궁경관소실은 10%, 자궁경관개대는 약 1.5㎝, 태아하강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 피고병원 의사들은 산모에게 태아자궁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관찰함) ②피고병원 의사들은 분만 촉진을 위하여 6.24. 09:00경 산모에 대하여 자궁숙화 및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고, 분만을 더 촉진시키기 위하여 11:00경 자궁수축제를 추가 투여(시간당 32cc)하다가, 11:30부터는 시간당 48cc로 증량 투여하였음.(그후 13:00경 시간당 64cc로 증량 투여함) ③6.24. 13:10경 산모의 양막이 파열됨.(양수는 깨끗하였고, 14:00경 산모의 혈압은 110/70mmHg, 맥박은 80회/분, 태아심박동수는 144회/분, 자궁경관소실 60%, 자궁경관개대 4㎝, 태아 하강정도는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컨대, 우선 자발적인 진통이 있음에도 유도분만을 시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면 내원 당시 산모에게 이미 자발적인 진통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사들은 진통을 보다 적절하게 조절하여 분만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 그리고 분만촉진제를 과다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자궁경부를 먼저 숙화시킨 후 진통을 유발하기 위하여 프로스타글란딘 E₂를 먼저 투여한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위 2가지 약제를 순차 투여하였다고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또한 과다한 분만촉진제 사용 등 피고병원 의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궁경부열상이 발생하고 양막이 파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2㎝ 정도의 자궁경부열상은 분만도중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산모에게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준이상의 심각한 자궁경부열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자궁경부열상이 피고병원 의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끝으로 자궁수축검사 등 경과관찰 소홀로 자궁 과수축을 간과하여 이로 인하여 색전증이 유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고병원 의사들이 자궁수축검사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자궁과수축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궁의 과수축, 과도하고도 강력한 진통 등이 양수색전증의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수색전증은 그 유발인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예측 및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며 사고 직전까지 산모가 과도한 진통을 호소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당시 자궁과수축이 다소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