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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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55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망인은 산모가 임신32주 3일만에 분만한 체중 1500g의 미숙아로 태어났으나 미숙아로 태어난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 중에 동맥관결찰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이송된지 몇일 후 사망한 사건. |
| 사실관계 | ①원고(산모)는 2000.6.7. 피고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임신 32주 3일만에 체중 1,500g의 신생아(망인)를 출산함.(망인은 출생 당시 폐가 미성숙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체중 미달의 미숙아여서 신생아중환자실 보육기에 넣어져 치료를 받음) ②6.17. 05:00경 망인의 좌측 가슴에서 잡음이 나는 것을 피고의사가 발견하고 13:00경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여 동맥관개존증으로 진단함.(이후 소아과 의사가 업무인수를 받고 약물요법-인도메타신-을 사용하기로 함) ③피고재단은 6.18. 07:10 및 19:00경 두 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시행을 하였음(6.22. 18:50경 3차 검사에서 동맥관이 직경 2.5mm로 확장됨) ④6.24. 08:3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서 응급처치를 함(이후 피고의사들은 흉부외과 협진을 의뢰하여 동맥관결찰술을 시행하기로 함) ⑤6.24. 11:30경 원고등에 수술의 필요성 및 절차를 설명하고 13:00경부터 15:10경까지 망인에 대한 동맥관결찰술을 시행하였음(15:10경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기로 보조호흡을 실시함) ⑥중환자실로 이송 후 6.28. 01:00경, 02:00경 및 03:00경 망인에게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03:55경 심장박동수가 저하됨과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함(간호사들이 응급처치 등을 하고 담당의사에게 연락을 하고 호흡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4:45경 망인의 심장이 멈추고 산소포화도가 40%로 떨어짐) ⑦피고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할 것을 지시받고 05:55경 두 차례에 걸쳐 전기충격요법을 사용하였으나 심장박동수의 회복이 없어 결국 10:10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선언함(망인의 직접사인은 지속적 호흡곤란증에 의한 심정지 쇼크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미숙아 동맥관개존증이며, 선생사인은 조산아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피고들이 망인의 동맥관개존증을 늦게 발견하여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출생 후의 혈압이 48/29mmHg였던 점에 비추어 청진에 의한 심잡음 확인이전에 혈압의 변화에 따른 동맥관개존증의 조기진단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재단이 망인의 출생 후 11일 지나서 심장 잡음을 청취한 후 심장 초음파를 통하여 망인의 동맥관개존증을 진단한 것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 다음으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의 적응성 및 응급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을 주장하나, 피고의사들은 동맥관개존증에 의한 심부전의 전구증세라고 판단하여 망인에 대하여 동맥곤결찰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재단 소아과와 흉부외과의 충분한 협진을 통하여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함. 또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기에 의한 기계호흡의 실시 및 기계호흡의 수치의 감소조치를 부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 및 망인에 대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지, 끝으로 피고재단의 의사들이 불법적인 파업으로 망인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는지도 함께 보건대,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망인의 부)가 피고에게 수술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인정사실에 근거하면 피고들이 망인에게 행한 산소분율과 환기수의 감소는 급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그 후에도 망인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며,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할 정도의 응급상황에서는 당직의사에게 지시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함. 끝으로 피고의사들이 의료 파업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행한 동맥관개존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함.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판결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