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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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174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미숙아에 대한 감염관리상 지연으로 인하여 신생아 패혈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0. 양수가 터져 산전진찰을 받던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4.20. 15:20경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재태기간 33주 5일의 상태에서 제왕절개술로 쌍생아를 출산하였음.(피고 병원 의료진은 쌍생아 중 형인 망아가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에 해당하여 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보육기에 수용하였음) ②의료진은 2007.4.24. 14:30경 망아에 대한 뇌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에는 뇌실질의 출혈이나 뇌실내 출혈 등 이상 증상은 없었고, 좌측 뇌실주변 백질에 음영 증가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처치는 필요 없이 1~2주 후 뇌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한 정도였음. ③의료진은 4.25. 16:47경 망아에게 복부 팽만 및 발열(체온 37.9℃) 증세가 나타나자, 18:00경 보육기의 작동을 중단하고 그 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20:32경 망아의 체온이 37.1℃로 회복되었음. ④의료진은 4.26. 03:42경 망아에게 미숙아의 무호흡증 치료제인 아미노필린 10mg을 투약하고, 산소를 2ℓ/분의 속도로 계속 공급하였음. ⑤이후 망아에게 무호흡증 등이 반복하여 나타났고, 4.26. 13:20경에는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뜨고 앓는 소리를 냈으며, 13:40경 오른쪽으로 눕히려 해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눈동자를 위로 뜨고 양쪽 팔이 앞으로 뻗은 채 강직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14:08경부터는 피부에 반점이 나타났으며, 14:45경에는 발작 증세가 발생하여 멈추지 아니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4.27. 15:25경 뇌초음파검사를, 18:20경 뇌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량의 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 뇌탈출 소견이 확인되었음.(다량의 뇌출혈로 주변 뇌조직의 괴사 출혈로 인한 종괴 효과로 뇌압이 상승되어 2차적 손상이 발생한 상태임) ⑦망아의 머리둘레는 4.30.경 33.5cm였는데,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2007.5.26.경에는 43cm까지 증가하였음.(5.15. 뇌CT검사 결과 뇌실질의 출혈과 뇌실출혈 및 뇌실질의 광범위한 파괴로 인하여 뇌실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더욱 진행된 상태였음) ⑧5.29. 03:10경 뇌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뇌반구와 소뇌반구에 뇌연화증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대뇌반구에 남아 있는 조직은 매우 얇아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뇌척수액으로 차 있어 정상적인 뇌실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음. ⑨망아는 2007.5.30. S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로 전원하였음.(뇌압을 낮추기 위한 뇌실외배액술과 뇌수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음) ⑩위 치료과정에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뇌실질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어 사실상 무뇌아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2008.10.3. 09:02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원고들의 주장 정리. 첫째, 병원 내 감염 및 신생아 패혈증의 처치 지연에 대한 주의의무위반. 둘째, 신생아 패혈증의 진단 지연에 대한 주의의무위반. 셋째, 저산소증의 처치 지연 등에 대한 주의의무위반. 넷째, 뇌수두증의 진단 및 처치 지연 등 주의의무위반. 다섯째, 설명의무 위반. 2)위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위 원고들의 주장 중 첫 번째의 주장만을 인정하는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아래 설시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해서는 인정할 증거 및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에 대한 병원 내 감염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아의 병원 내 감염 사이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과 망아의 병원 내 감염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이러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하여 결국 망아에게 신생아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혈액검사 당시 망아에게 신생아 패혈증이 발병하였음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였음에도 조기에 경험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이를 지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뇌출혈 및 뇌수막염이 생기고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뇌실질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미숙아로 출생하여 감염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도 일정한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등 그 밖에 망아에 대한 진료과정과 처치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44,200,122원 (2)치료비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8,840,024원(144,200,122원×0.2) (4)위자료 : 17,000,000원(참작 : ①각 증거에 인정되는 사정들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고의 과실 및 책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8,420,012원) (6)**합계 : 23,420,0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