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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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98가합2296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원고인 산모는 피고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고 국소마취를 위한 경막외마취시술을 하였음. 마취과정에서 과다량 투여 등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양하지 감각저하, 배변 배뇨장애가 있는 등 일상생활의 후유장애가 영구히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한 후 1996.12.4.경부터 피고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1997.9.12. 10:30경 분만하기 위하여 입원함.(15:10경 원고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경막외마취시술을 함) ②17:30경 우선 시험투여로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여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다시 지속적 경막외마취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복투여로서 마취제를 투여하였으나 원고가 고른 마취가 되지 아니함.(19:50경 계속하여 마취제를 투여함) ③21:00경 원고는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9.13. 08:00경 의사에게 골반부 주위의 감각이 무디고 양하지에 지린 느낌이 있다고 호소함.(의사는 일시적인 증상일지 모른다고 추정하여 진행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9.15.경까지 기다려 봄) ④이날 원고가 증상의 호전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체위를 바꿀 수 없다고 보행의 장애와 배변, 배뇨의 곤란이 발생하는 등 악화됨.(9.15. 오후 타 병원으로 이송하여 MRI검사를 받게 한 후 23:00경 다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타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제1요추 하방의 척수나 마미신경총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경막외마취에 있어 국소마취제의 양을 과다하게 투여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⑥원고는 마미신경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뒤 배변, 배뇨장애의 치료를 받고 약 15일 후에 같은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자 1997.10.6. 퇴원하여 다시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1998.4.경까지 물리치료 등을 받고, 그 후 1998.8.경까지 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음.(현재 원고는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려면 보조구가 필요하며 배변, 배뇨장애가 있고 양하지의 감각저하가 있는 등 마미신경총의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마취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의 농도나 용량보다 훨씬 높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과실이 있고, 피고의 마취시술과 원고의 하지마비 등 후유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후유증이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65,121,122원 (2)기왕치료비 : 1,234,1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66,355,232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성별, 연령, 신분관계②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6,355,3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