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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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0가합608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에서 간호사가 산모의 배를 누르면서 밀어 내는 동작을 반복하여 4.28kg의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불편한 것을 발견하고 우상완신경총손상이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둘째를 임신한 후 1995.7.27.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과정에서 태아의 크기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②1996.3.3. 23:30경 원고는 분만진통이 있어 23: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분만이 진행되자 3.4. 00:40경 분만실에 입원시키고 분만진행과정을 살펴봄) ③이후 분만과정에서 아기가 잘 나오지 않자, 간호사가 배 위에 올라가 배를 아래로 누르면서 밀었내기(푸싱,pushing)를 몇 번 거친 끝에 3.4. 03:51경 둘째를 출산하였음.(신생아는 4.28kg이었고, 피고병원에서는 특별히 골반의 크기 및 태아와 골반의 균형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④06:00경 신생아의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불편한 것을 발견하고 이후 증상의 치료를 위해 1996.4.3.경까지 입원하였음.(면밀히 진찰한 후 우상완신경총마비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함) ⑤이후 1996.8.29.경, 1998.2.5.경에 걸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우상완신경총손상이 있다고 진단함.(현재까지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근력약화와 관절가동력의 저하로 우상지를 이용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상완신경총마비증상은 정상분만의 방식에 의하여 거대아를 만출시키려다 아두골반불균형이나 견갑난산 등에 봉착한 경우 신속하게 태아를 만출시키지 위하여 견인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사가 거대아인 둘째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푸싱을 실시하여 태아를 분만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기에 조치를 취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사용함으로써 신생아에게 위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신생아의 증세가 산전진찰상의 과실 및 분만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병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각종 거대아 예측방법만으로는 산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임을 예측할 수는 없고,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분만법이 현재 보편적인 분만시술 방법인 사실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52,538,5581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055,010원 ②향후치료비 : 5,234,62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296,917원(58,828,195원×0.6) (4)위자료 : 22,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7,296,9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