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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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669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으로 복식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회복과정에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검사결과 고혈당성 혼수 및 고혈당성비켄톤성 혼수 의증으로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복부 불편감으로 1997.6.9., 1998.3.7.에 2곳의 병원에 각각 내원하여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1998.3.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근종, 자궁내막암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개복수술 및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였음. ②3.24. 15:15부터 16:45까지 복식전자궁적출술을 실시하여 원고의 자궁종양을 제거함.(17:15경 피고병원 의사는 혈압, 심전도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임을 확인하고 17:20경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시킴; 간호사가 원고의 이름을 묻자 대답을 하는 등 의식이 있고 언어에 반응을 보임) ③17:25경 원고는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청색증을 보여 의사는 기관지 삽관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하여 자가호흡을 회복하였음. ④17:30경 의사는 원고를 다시 수술실로 이동시켜 검사한 결과 고혈당성 혼수로 진단하고, 피고병원은 더 나은 치료를 위해 18:15경 원고를 원자력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함. ⑤원고는 18:30경 앰뷰백과 인공기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원자력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뇌CT촬영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에 따라 고형당성 비케톤성 혼수 의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액과 인슐린을 투여 하며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19:00경에 혈당이 낮아지고, 19:45경에는 자가호흡이 완전히 회복되는 등 23:00경에 전반적인 의식이 상당히 회복되어 산소공급을 중단함) ⑥이후 신경외과의 뇌MRI촬영 결과 기저신경절 허혈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신경정신과 진찰결과 섬망 의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안과 검진결과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진단됨. ⑦원고는 1998.4.8. 원자력병원을 퇴원하여(퇴원당시 진단명은 고삼투성 고혈당성 비케톤성 혼수, 기저신경절 허혈 의증임), 현재는 구음장애, 사지운동저절장애의 증상을 보임.(뇌MRI촬영 결과 기저핵 부근에 음영의 변화를 보이나 원인은 불분명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전신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지삽관을 조기에 제거하여 호흡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의 여부: 피고병원은 원고의 마취 후 회복점수가 10점에 이르러 정신이 각성되고 언어에 반응을 보인 상태에서 원고를 일반병실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의식이 회복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삽관을 제거하고 일반병실로 이동시킨 피고병원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솔루코테프 50㎎ 1회 주사와 수술중에 5%포도당주사 1000cc를 2시간 30분 동안 투여하여 원고에게 고혈당을 야기한 과실 여부: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투여된 솔루코테프 50㎎은 투여정량인 100-500㎎인 점에 비추어 보아 혈당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자궁종양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질환이 아니어서 복식전자궁적출술이 아닌 다른 비침습적 치료방법으로도 가능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음과 마취의 부작용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주장한 것에 관하여: 원고는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부동문자로 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을 뿐, 피고병원으로부터 복식전자궁적출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함. 그러나 마취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원고가 ‘마취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하여 피고병원으로부터 설명받았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을 판시함.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 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과실정도⑥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