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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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99가합1964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원고에 대한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자궁파열을 의심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직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이미 출산경험이 있는 만 33세의 산모로서 1997.3.26.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주내지 3주간으로 산전검사를 받았다.(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뇨 및 체액검사 등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함) ②원고는 분만예정일이 1997.11.15.이었으나 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오지 않아 11.21. 09: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자궁수축제에 의한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함. ③피고는 간호사에게 자궁경부가 7㎝ 정도 개대될 때까지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것을 지시함.(11.21. 10:00부터 하트만액 1ℓ에 옥시토신 1앰플을 혼합하여 분당 7방울의 속도로 정맥주사를 하였음, 자궁경부가 10:30경 3㎝, 11:00경 4㎝, 12:00경 5~6㎝ 개대 되었고, 12:15경 7㎝로 개대되어 옥시토신 투여를 멈춤) ④그 후 13:00경 자궁경부가 10㎝ 정도 완전히 개대되어 13:05경 피고는 원고를 분만장으로 옮겨 질식정상분만을 하려 하였으나 13:10경 원고가 자궁에 힘을 전혀 주지 못하면서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져 피고로서는 자궁파열을 의심하게 되어 원고의 요청이 있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3:26경 체중 3.1㎏의 여야를 출산함.(태아감시장치에 나타난 태아의 심박동을 보면 11:01경부터 분만장으로 옮긴 11:15경까지는 원고의 자궁수축은 별다른 증세가 없었음에도 태아의 심박동이 140에서 160회 정도를 유지하다가 120회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는 증세가 4회 걸쳐 일어남) ⑤출산직후 신생아는 1분의 아프가점수가 0점이고, 5분의 아프가점수도 0점일 정도로 호흡 및 심장박동에 장애가 있자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신생아에게 특별한 반응이 없어 그 시경 사망하였음.(사망원인은 자궁파열로 인하여 태반박리 및 혈액량결핍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보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의 출산과정에서의 신생아의 사망 및 자궁적출과 관련하여 피고의 의료행위 중 과실여부를 판단하건대, 피고는 유도분만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고자 하였으면 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계속 환자를 관찰하고 자궁수축의 빈도, 간격, 강도를 평가하여 자기진통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그 양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간호사에게만 맞긴 한편, 피고 역시 직접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외래진료만 하는 등 제대로 원고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결과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옥시토신의 투여로 인하여 자궁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태아감시장치에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어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시간이나 지나서야 시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시술을 함에 있어 담당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과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결국 원고의 자궁파열로 인한 자궁적출 및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특수성(환자의 개체성, 진료의 곤란성,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2,002,098원 (2)치료비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4,401,468원(92,002,098원*0.7)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원고의 남편이 받은 산후보상비 명목 금원④피고의 과실⑤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2,200,734원) (6)**합계 : 104,401,4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