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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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91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요실금 수술 후 방광의 손상(누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15.경부터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요로계 감염 등을 치료받던 중 피고의 권유로 4.25.경 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요실금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수술 직후인 4.26. 소변에 혈액이 묻어나고, 수술부위로 소변이 유출되는 등의 증상을 보였음.(원고의 수술 중 방광과 질벽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방광의 손상이 발생하였음) ③원고는 위의 방광누공으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2006.5.5.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술직후에는 성교통, 다리 저림 증상 등이 있었으나 현재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며 이전의 상태인 요실금 증세가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의 수술 중 발생한 방광누공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종전 요실금 증상이 더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더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54,576원 (2)기왕치료비 : 240,830원 (3)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수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을 입원한 점②방광누공 등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③원고가 받은 상당한 기간의 고통 ④피고가 소송에 임하여 과실을 전면 부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된 점⑤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4)*합계 : 12,695,4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