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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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727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부에 대한 산전검사 기간 중 유방암을 유방 농양으로 오진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18.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ㅅ’병원에 내원한 이래 2005.10.21.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7주 3일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2006.3.14.까지 한달 간격으로 피고1.로부터 산전검사를 받았음. ②망인은 2006.4.6. 좌측 유방의 통증을 느끼고는 ‘ㅅ’병원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인 피고2.의 진료를 받은 결과 유방 일부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음: 피고3.에게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4.7. 검사 결과에 따라 유방농양(약 50~70cc)의 진단을 받고 피고3.으로부터 유방농양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음. ③망인은 2006.4. G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에 동통 및 종괴로서 염증성 종괴라는 소견에 따라 검사한 결과 4.28. 간전이가 나타난 염증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음. ④망인은 유방암 치료를 받던 중 2006.12.2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의료행위 과실 즉, 진단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06.4.6.에 이르러서야 위 ‘ㅅ’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좌측 유방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위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에 따라 ‘ㅅ’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유방농양의 진단을 받고 유방농양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던 점, 망인은 유방농양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2006.4.7.부터 4.11.까지 ‘ㅅ’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소독 및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ㅅ’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점, 임신 중 유방종괴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태아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유방촬영술과 방사선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에서 유방농양으로 진단한 경우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거나 더 나아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