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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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7279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질벽열상을 진단하지 못하여 출혈로 인한 개복술 및 봉합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1. ‘ㅎ’산부인과에서 피고로부터 임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기 산전검진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2004.10.20.경 ‘ㅎ’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출산예정일이 5일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진통의 기미가 없어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12시경부터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음: 19:13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③10.21. 20:30경 출산 후 입원 중이던 원고에게 출혈이 있자, 피고는 원고를 수면 마취시킨 후 회음부 봉합부분을 풀고 회음부 절개부분을 관찰하였음: 출혈부위가 회음부 외부보다 더 깊은 부위인 것으로 판단한 피고는 10.22. 01:10경 원고를 가까운 E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④이후 원고는 E병원에서 10.22. 복강 내 혈종을 제거하는 개복술 및 1차 질 봉합술을, 2004.11.12. 창상 열개로 인한 재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⑤E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원고는 질벽 전방부에 2cm의 열상과 우측 측방 질벽에 열상이 있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자궁수축과 관련한 출혈여부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산후 출혈환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치지를 하지 않을 경우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게 됨에도 질 상부에 대한 철저한 시진을 하지 않아서 질벽 열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조기에 원인을 찾아 지혈할 수 없다면 즉각적인 수혈을 실시하고 응급수술을 대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시간을 지체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질열상 및 창상 열개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질 측벽 손상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그로 인한 출혈 및 출혈 원인을 처음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점, 피고들은 원고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온 점, 원고의 출혈이 발생한 후 피고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자 즉시 더 큰 이대 목동병원으로 전원시켰으므로, 피고들이 시간을 지체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