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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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457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후 산모의 호흡곤란 및 지속된 자궁 출혈에 대한 수혈 및 응급처치 등을 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임신 41주 5일째 되던 2004.5.24. 06:15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08:00경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11:00경에는 이슬이 비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00/70mmHg, 맥박은 80회/분이었음: 18:48경 3.71kg의 원고를 출산하였음. ③분만 후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하던 중 19:00경부터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회음절개부위와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자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호흡곤란과 출혈이 계속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19:2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급속수혈을 실시하였음. ④5.24. 21:50경 일반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5.7g/dL, 헤마토크릿 18.0%, 혈소판 42,000/μL로 측정되었음: 24:00경 ‘ㅇ’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⑤전원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혈압은 77/67mmHg, 맥박은 132회/분이었으며, 자가호흡 없이 기도삽관된 상태로 의식은 반혼수상태였음. ⑥망인은 ‘ㅇ’병원 중환자실에서 수혈, 수액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와 이로 인한 폐, 신장, 뇌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5.26. 1:0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양수색전증이 발생한 후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분만 직후(2004.5.14. 19:00경)에 실시한 일반혈액검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전부터(5.14. 16:00경) 산모에게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전부터 발생한 과다 출혈에 대하여 뒤늦게 수혈을 시행하여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발생시키고, 자궁적출술 시 혈관 봉합에 실패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산모가 분만 직후부터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급격히 낮아진 증상은 양수색전증의 임상양상에 부합하고,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양수색전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16:00경부터 출혈이 있었다면 급속수혈을 하고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산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병원에서 양수색전증을 확진하지 않은 채 전원시켰고, 양수색전증은 임상증상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확진될 수 있는 질환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해 나가면서 비로소 확진될 수 있는 점, 부검결과 폐혈관 내에서 양수잔사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더욱이 망인의 경우 13일 동안 대량의 수혈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양수잔사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19:00경부터 과다하게 출혈을 하였고 적절하게 시행된 급속수혈과 자궁적출술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혈과 자궁적출술 시행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