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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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38959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어난 지 6일이 지난 신생아의 호흡곤란 등 경련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2001.9.3. 17:01경 신생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하였음. ②태어난 지 6일이 지나 퇴원할 예정이던 9.9. 05:30경 신생아실에서 꺽꺽거리며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당직의사인 피고는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자극을 준 후 구강대구강 호흡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피고는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세가 회복되자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한 다음, 05:58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ㅂ’병원으로 이송시켰음. ④도착 당시 끽끽거리는 소리는 있으나 흉부진찰 결과 호흡곤란은 없었고, 06:25 산소포화도 99%를 보였는데, 당일 신생아 경련이 발생하였고,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신생아에게 수유상태가 기도를 폐쇄하고 있었거나 응급사태 후 적절한 대응조치가 결여됨으로써 사지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출산 후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위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이어 소아과적인 정밀검사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하였으며, 이송 중에도 계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전원 직후 저산소증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과 신생아의 증상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이나 돌연사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