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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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05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등에서 태아의 기형 및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기형 상태의 신생아를 출산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7주째인 2002.8.20. 시행한 트리플마커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2002.8.30. 피고1.병원에서 양수천자검사를 받았으나, 다운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②원고는 2002.10.25.부터 2003.1.8.까지 피고2.산부인과에서 5차례의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2002.12.16.부터 피고1.병원에서 3차례의 초음파검사를 각각 받았음. ③원고는 2003.1.9. 피고2.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신생아는 출생 당시 오른쪽 무릎 아래가 없고 왼쪽 발가락은 두 개만 형성되었으며 왼손의 손가락은 여섯 개인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양수천자검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초음파검사에서 위 신생아의 기형 여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신생아가 처한 사정은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고, 신생아의 부모인 원고들이 출산 전 기형 여부를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