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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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458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검사 등 결과, 양성 섬유종으로 추정하였으나 뒤에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어 유방절제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유방에서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을 느끼고, 2004.1.30. ‘ㄱ’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유방촬영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5.1.25. 다시 ‘ㄱ’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다음, 피고1.의 의뢰로 같은 날 ‘ㅍ’의원에서 피고2.로부터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검사를 받았음. ③피고2.는 원고에 대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었고, 유방초음파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우측유방 유두 바로 외측에서 저에코성 결절을 발견하고, 양성 섬유선종으로 추정하였음. ④원고는 2005.11.30.경 피고2.에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여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6.1.18.경 M병원에서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음. ⑤초음파 건사결과 유두 외측에 1cm가량의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듯한 종괴가 촉진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악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2006.1.31. M병원에서 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유방 전체와 액와부 림프절제술을 한꺼번에 붙여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결과 종괴가 발견되었음에도 판독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유방암의 소견을 보지 못하고, 단순한 양성 섬유종으로만 단정한 채,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방암의 조기발견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의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하지 아니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권유하여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 진료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과 판시함. 그리고, 설령 그 당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방절제술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아니하고 추적검사를 권유한 것에 어떤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