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90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과정 중 산모의 자궁저부를 압박하여 출생한 신생아의 비장 파열이 초래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초기부터 피고1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원고는 임신 38주 2일이 경과한 시기인 2004.9.3. 09:40경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결과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고 입원함. ②입원 후 20:40경 자궁경부가 7~8cm 열렸고, 20:45경 피고는 아기의 머리가 보여 분만을 돕고자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의 자궁저부를 압박하도록 하였음: 21:06경 약 3.4kg의 신생아를 질식 분만으로 출산하였음. ③2004.9.4. 오전경 위 신생아가 우유를 잘 먹지 않고 보채서 계속 관찰하던 중 14:00경 신생아에게 창백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음: 피고1병원의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결정을 하였음. ④피고2병원에 전원 되었던 당시 신생아는 창백하고, 움직임이 약하며, 복부는 팽만하고, 피부점막이 말라있었음. ⑤9.6. 신생아는 복부팽만이 계속 진행되었고, 2차례의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빈혈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2병원 의료진은 체내 출혈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08:10경 뇌초음파 및 복부초음파를 시행하였음. ⑥9.7. 12:00경 신생아는 다시 ‘ㅅ’병원으료 전원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비장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이 의심되어 개복수술로 혈종을 제거하고 비장을 적출하였음: 신생아는 9.18.경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병원에 대하여, 1)의료진이 원고가 분만할 때 무리하게 자궁저부를 압박하게 함으로써 위 신생아가 외상성 비장손상을 입게 한 과실, 2)신생아가 우유를 잘 먹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 증상을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 및 3)각종 검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전원결정을 하고 안전하게 전원을 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1]이 사건처럼 분만시 비장손상은 정상분만에서도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비장 이외에의 다른 장기의 손상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분만 시 자궁저부 압박은 산모의 분만을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1.병원 의료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2]또한, 위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9.4.) 우유를 잘 먹지 않고 보채다가 피부색이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1병원은 16:10경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피고2병원으로 전원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1.병원이 신생아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치료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1차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1.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3]나아가, 피고1.병원에서 전원될 때나 피고2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위 신생아의 활력징후 등이 정상이었고, 피고1.병원의 간호사가 동승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1.병원이 전원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