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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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422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에 따른 자궁적출술로 인한 자궁 전부의 적출을 초래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06.5.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문진,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자궁근종, 자궁선근증)와 처치방법(복식 자궁적출술)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②피고는 2006.5.20. 11:00경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위 설명한 복식 전 자궁 적출술을 시술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피고로부터 자궁 전부의 적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바 없고, 단순히 자궁의 물혹을 제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만 설명 들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은, 원고의 증세를 정확히 진단하여 적정한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진단결과 및 처치방법의 결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