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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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126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중증도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난자채취 전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5. 피고 병원에서 황◇◇ 전 S대학교 교수의 주도하에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팀(황◇◇ 연구팀)에 기증하기 위하여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을 받고 채취된 난자를 위 연구팀에 기증하였음. ②이후 원고는 복부팽만감, 호흡곤란 등 중증도의 부작용으로 판단되는 난소과자극증상을 보여, 시술 이틀 뒤인 2005.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당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난자채취 및 난자의 기증’과 관련하여 첫째, 연구성과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둘째,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1]연구성과 및 과정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황◇◇ 연구팀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기증에 관한 안내서와 동의서에 의하면, 기증된 난자가 줄기세포의 연구에 쓰인다는 점, 줄기세포의 의미와 의학적 가치,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확립과정, 현재는 줄기세포의 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연구팀의 구성원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의료시술에 있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란 악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선택의 가능성을 침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원고들에게 아무런 악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