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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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97가합2977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쌍생아를 출산 중 첫 번째 아이는 2.0㎏의 부당경량아로, 1.7㎏의 두 번째 아이를 각 분만하였으나 두 번째 아이는 출생 직후 사망하였고 첫 번째 아이는 정신지체, 전신발작, 발육지연 등의 증세를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이미 제왕절개수술로 첫아이를 출산(1995.9.22.)한 경험이 있고, 쌍생아를 임신하여 타 병원에서 선전검사를 받아오다 1997.5.15.경 임신 35주의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및 비수축성 검사를 받음. ②1997.5.25.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음. ③원고의 나이(당시 34세)를 고려하여 피고병원은 제왕절개수술로서 출산한 것을 권유하였고, 수술일은 1997.6.7.로 결정함. ④1997.6.7. 10:00경부터 수술이 시작되어 10:40경 경막외마취가 이루어지고 11:00경 전신마취가 시행됨. ⑤11:10경 분만 시술에 들어가 11:12경 첫 번째 아이가 만출되었고, 11:13경 두 번째 아이가 만출되었음.(첫 번째 아이는 2.0㎏의 부당경량아로 출생하였고, 두 번째 아이 또한 1.7㎏의 부당경량아로 심박동수가 불규칙적이고 아프가 지수 1/0인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사망하였음) ⑥첫 번째 아이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 및 전신성 청색증을 보이는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고 중증의 가사상태였으나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로 분당 60회의 서맥 상태로 회복됨. ⑦신생아는 이후 1997.6.13. 이루어진 뇌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시상꼬리 구를 따라 다수의 폐쇄성 낭성변변, 우측 시상꼬리 구에 작은 방향성 초점이 나타남. ⑧7.4. 뇌초음파 검사에서는 양측의 시상꼬리 구에서 더 발전된 낭성변화가 보여짐; 7.14. 뇌 MRI검사에서는 양측후두엽 및 두정엽에서 현저한 낭성변화가 나타나 뇌실질이 현저히 파괴되고 피질이 얇아져 낭성변화가 우측 앞 측두엽에까지 침입하여 뇌공동증적 변화를 보임. ⑨1997.11.21. 결국 선천성 심장질환 증세에 신생아가사, 부당경량아, 뇌출혈, 뇌백질연화증, 공뇌증, 뇌수두증으로 최종진단 받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경막외마취 및 전신마취의 설명과정에서 경막외마취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장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그 위험성과 유사시에 전신마취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증거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마취방법으로 경막외마취와 전신마취를 병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함. 2)경막외마취제의 일시적인 과다투여로 경막외마취가 실패 또는 부적절하여 수술 도중 전신마취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마취약제의 이상반응 여부 관찰을 게을리하여 경막외마취의 실패를 뒤늦게 확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마취 전까지 태아절박이 없었다면 태아질식의 가능성은 산모의 저산소증이 가장 유력하고 마취제의 과다사용 가능성도 있으나,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신생아의 저산소증이 산모의 저산소증에서 기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마취약제의 사용도 적정하였다는 점을 보면 피고병원이 마취과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함. 3)타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동반하여 신속하게 전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함께 기관내 삽관한 상태에서 앰부로 산소공급을 받으며 이동 전원된 사실과 전원된 다음 날에 신생아의 상태가 자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