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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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97가합52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임신 6주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초음파검사 및 모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통해 태아의 기형여부에 관하여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음. 이후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왼쪽 손목 이하 부분이 발육부전상태로 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2.2. 피고 산부인과의원을 첫 방문하여 소변검사로 임신중 진단을 받음.(2.7. 다시 초음파검사를 통해 임신 6주 진단을 받음) ②3.1.과 4.6. 각각 초음파검사를 받고 태아가 정상임을 진단 받음. ③원고는 5.3. 피고에게 태아의 기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 16주부터 18주 사이에 모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AFP)를 받고 5.10.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음.(이후 6.7., 6.15., 7.5., 7.20., 8.17., 9.4. 각각 산전진찰을 받았으나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함) ④그 후 원고는 1995.9.27. 14:00경 타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함.(신생아는 출생 당시 왼쪽 손목 이하 부분이 발육부전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결혼 전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기형아를 출산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바 있어 피고에게 초음파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태아의 발육부전상태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낙태여부를 결정하는 자기선택권을 침해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혈청태아알파단백검사결과가 기형아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고 함.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상담과 각종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예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기형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가 신생아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와 같이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은 모자보건법에 규정한 낙태사유에도 전혀 해당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출산 전에 태아의 사지기형에 대하여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낙태하는 것은 법률상 용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신생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고 위 검사 결과 역시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면 피고는 그 검사결과를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