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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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0가합28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망인은 세 번째 출산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후 퇴원하였음. 그후 두통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서 진찰 중 증세가 악화되어 대형병원으로 이송하여 양대뇌부의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뇌수술을 받고 뇌사상태에 있던 중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세 번째 출산을 위해 개인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의사의 권유로 2000.1.4. 피고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하고 2000.1.7.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음.(빈혈증세가 있기는 하나, 임신과 관련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양호한 상태였음. 혈액, 소변검사, 양수검사, 흉부 엑스선, 심전도 및 초음파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발견되지 않았음) ③2000.1.8. 빈혈에 대비하여 수혈을 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3.2㎏의 여아를 출산하였음. ④망인은 위 수술 후 2000.1.10.까지 손과 다리의 부종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2000.1.11.에는 몸살증세가 있어 이에 대한 투약을, 2000.1.12.부터는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팔로텍(젖몸살약)을 7회 투약하였으며, 2000.1.14.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 다음날인 2000.1.15. 퇴원하였음. ⑤2000.1.17. 오전 두통과 사지마비 증세를 일으켜 피고병원 응급실로와 진찰을 받던 중 증세가 악화, 의식장애가 발생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이송하였음.(10:00경 CT촬영 결과 양대뇌부 혈종이 있어 수술을 요한다는 전원소견서를 작성함) ⑥대형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도착당일 뇌수술을 받았음.(망인의 좌측전두부 및 피각부, 우측후두부의 다발성 뇌실질혈종이 보여 우측후두부의 두개골절제술과 혈종제거술 및 좌측전두부의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하였고, 좌측전두부의 혈종 제거시 뇌동정맥기형의 혈관이상을 절제함) ⑦뇌수술 후 망인은 활력증후는 안정 소견을 보였으나 반혼수상태로서 동공반사가 없었고, 2000.1.19. 다시 뇌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후 재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거절하여 이후 보존적 치료만 하였음. ⑧2000.1.22. 에는 저혈압상태가 발생하고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였으나 뇌사상태로 판단되었고, 보존적 치료 중인 2000.1.24. 00:55경 사망하였음.(망인의 사인은 뇌동정맥기형으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자발성 뇌내출혈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2일 후부터 전신부종과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위 사실과 같은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환자나 가족 등이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출함으로써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의료관련 서류가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병원의료진에 대한 과실의 입증을 방해하였다고 주장을 한 것 대하여, 법원은 우선 제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날인 2000.1.14. 약간의 두통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시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정도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뇌질환을 의심하고 뇌컴퓨터단층촬영이나 뇌혈관촬영 등의 검사를 실시할 정도의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병원의 의사에 대한 잘못은 없다고 판시함. 또한 위 서류들이 늦게 제출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등의 서증이 변조 또는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가 위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지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대상인 문서들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