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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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99나3394 |
| 사건분류 | 기타(항암)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임신성 융모성 질환을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를 받던 중 휴약기간 등 치료과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저산소증 뇌기능 장애로 사지마비 및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타 산부인과 의원에서 1997.3월과 5월경 두 번의 자연유산 진단으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임신성 융모성 질환을 의심하는 소견을 설명 받음. ②1997.5.23. 위 의원의사의 권유에 의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임신성 융모성 질환 저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음. ③1997.5.25.부터 1997.7.14.까지 4차례에 걸쳐 항암 주사를 투여하였고, 4차 입원 후 퇴원하던 1997.7.15. 피고병원의 검사 결과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5차 입원 치료시부터 항암지료제를 복합 사용하는 에마 양생법으로 바꿔 시행하기로 원고에 설명하였음. ④원고가 5차 퇴원일로부터 4일 후인 1997.7.28. 피고 병원에 6차로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에게 구내염, 전신 쇠약증세가 나타나고 경미한 상처도 아물지 않고 감기증세까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2차 에마 양생법에 따라 복합항암제를 투여받으면서 고열에 구내염이 더욱 심해져 혈색소 농도 수치와 백혈구 수치의 계속적인 하강, 적혈구 침강속도의 상승 등 복합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짐 ⑥1997.8.5. 09:00경 피고 의사들이 회진을 할 당시 원고의 구강내 궤양과 부종, 출혈이 몹시 심하여, 구음장애 증상까지 보이는 등 위 원고의 위중한 상태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⑦회진을 마친 09:30경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곤란해지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4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려던 중 심장정지 상태가 발생함. ⑧그 이후 1997.8.9. 시행한 뇌공명자기장 영상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1997.9.11. S대학 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음(사지 마비 및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항암 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의료진은 원고가 4차에 걸친 항암 치료와 5차에 입원하여 에마 양생법에 의한 복합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휴약기간(최소 6일간)을 두어야 함에도, 휴약기간 경과에 대한 점검 없이 원고에게 에마 양생법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항암치료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하루 먼저 항암제 투약을 시작한 잘못과 원고가 5차 입원하여 항암제 치료 후 퇴원할 당시에는 물론 6차 입원 당시에도 에마 양생법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 닥티노마이신의 부작용인 구내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차로 에마 양생법에 ᄄᆞ른 복합항암치료를 강행한 잘못, 치료 과정의 강행으로 인한 원고의 항암제 부작용 증상이 심각해졌음에도 마땅히 그 원인과 개선할 방법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인 처지로만 일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곤란해졌을 때 흡입기를 이용하여 인후두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관지 삽관을 시행할 수 있는 적기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업무집행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복합항암치료에 있어서의 처치방법과 결과, 의료행위의 특성, 피고들의 과실유형과 그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38,822,948원 (2)기왕치료비 : 76,877,54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87,712,2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5,921,144원(226,535,240원*60%) (5)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0,798,6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