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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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4623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 중 신생아의 피부색이 청색을 띄는 등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신생아실로 옮긴 후 상태를 주시하던 중 상태 악화되어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출생한지 15시간이 지나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경 첫 아이를 출산한 경산부로 1996.5.8. 15:00경 임신 39주의 상태에서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의료원에 입원함. ②원고의 분만경과는 1996.5.9. 13:30경 자궁 경부가 약 4㎝ 정도 열리고 두부진행정도가 –3 상태, 14:30경 자궁 경부가 약 5㎝ 정도 열리고 두부진행정도가 –3, 16:00경에는 자궁 경부가 약 6㎝ 정도 열리고 두부진행정도가 –2, 17:50경에는 자궁 경부가 개대되고 두부의 진행정도가 0에 이름.(원고가 힘을 주면 위 망인의 선진부가 보이는 상태임) ③5.9. 18: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바큠이라는 흡입분만기구로 망인의 머리를 집어내는 방법으로 분만을 유도하여 18:14경 망인을 분만함.(망인의 체중은 2.85㎏이고, 아프가 점수는 4/7점, 탯줄이 목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에 약간의 태변 착색이 있었음) ④그 이후 망인은 1996.5.9. 22:00경, 5.1. 01:00경에 각각 호흡곤란시 나타나는 흉부퇴축 증상을 보였으며, 06:00경에는 흉부퇴축 증상이 지속되었음. ⑤1996.5.10. 09:30경 피고 의사가 출근하여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였음.(망인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호흡곤란이 있었고 전신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활동력이 떨어지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상태였음) ⑥이후 더 이상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공삽관술을 시행한 후 1996.5.10. 11:20경 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2:00경 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즈음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양수대량흡입증후군이 사인으로 밝혀짐)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이 출생당시 탯줄을 목에 1회 감은 상태였고, 출생 후 태변착색, 청색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출생 직후 아프가점수가 4/7점인 바 이 경우에는 망인이 양수를 대량으로 흡입하였을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망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망인에 대한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소아과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만 망인을 맡긴 채 그대로 퇴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간호사들 또한 피고 의사의 지시사항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피고 의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과 피고 의료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 이유 중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항소인(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려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항소(피고) 일부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증거들에 의하면, 양수대량흡입증후군의 발견 및 치료가 쉽지 아니한 사실과 망인의 상태가 출생 후 지속적으로 상당히 위중하였다고 보이는 사실 등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여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6,557,41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7,134,446원(78,557,410원×0.6) (4)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2,967,223원) (6)**합계 : 73,134,4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합5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