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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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99가합1092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으로 인해 태아 만출을 위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여아를 분만하였나 출산시 이미 가사상태를 보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첫 출산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1998.7.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1998.9.28. 모자보건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8주 5일되던 1999.4.13. 01:00경 진통이 시작되어 모자보건원에 내원하여 임신중독증(임신성고혈압) 소견이 있어 산모와 태아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음. ③피고병원 의사들은 원고가 임신중독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분만대기실로 옮겨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와 활력징후 및 태아심박수를 측정하도록 지시함. ④08:40경에 자궁경관완전개대, 자궁경관소실정도 100%가됨.(분만 2기) ⑤09:30경에 아두하강정도가 현저하여 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다음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태아 만출을 시도하여 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못함. ⑥피고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09:38경 수술실로 옮겨 09:45경 원고를 전신마취시키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태아의 만출을 또 다시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⑦연이어 태아의 머리를 자궁속으로 다시 밀어넣기를 수차례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성공하여 09:55경 절개된 자궁속에서 여아를 만출하였음. ⑧신생아는 출산시 이미 심한 가사상태에 빠져 있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고 심박수는 10-20/분으로 희미하며, 아프가점수는 2/2점으로 인공호흡기로 산소공급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다가 1999.4.13. 12:50경 심박이 멈춘 것이 확인됨.(사인은 탯줄이 압박되어 질식사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과 같이, 견갑난산의 경우 머리분만에서부터 몸체분만까지의 시간단축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견인방법을 이용하여 태아의 만출을 시도하여야 하고 태아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경우 산도의 저항에 따라 탯줄이나 태아의 몸이 산도에 끼여 태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산모의 진통주기에 따라 적정한 힘과 방법으로 태아를 견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태아가 분만 직후 질식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고 의사들이 위 만출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피고병원측에 귀책되지 아니하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병원은 그 소속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과 같이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사망한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태아는 견갑난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거대아였던 사실과 산모에게 임신중독증에 따른 위험이 생길 수 있었던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2,296,238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9,977,742원(83,296,238원×60%)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4,988,871원) (6)**합계 : 61,977,7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