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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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99나64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 중 머리만 만출되고 양측 어깨가 산도에 걸리는 견갑난산에 당하여 맥로브트 수기법으로 견인함으로써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산모)는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만 만출되고 양측 어깨가 산도에 걸려 만출되지 못하는 견갑난산 상태가 됨 ②피고는 태아의 만출을 위하여 맥로브트 수기법으로 태아를 견인하여 체중 4.5㎏의 거대아를 출산함.(분만 직후 신생아는 우측상완 마비증세를 보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산모인 원고에게 분만진통 시작까지의 각종 진찰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분만 직후 신생아에 나타난 우측상완마비증세는 피고가 시행한 맥로브트 수기법에 의한 견인 과정에서 신생아의 어깨를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우측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소속 의사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다른 각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병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함.{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와 태아는 모두 견갑난산 및 우완신경총마비를 일으킬 소인들을 상당정도 갖고 있었던 점과 견갑난산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상완총신경손상, 우측상지부전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44%(영구) ③금액 : 56,233,576원 (2)기왕치료비 : 3,084,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590,557원(59,317,596원×0.6)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5,590,5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