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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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98나47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산모(망인)는유도분만 시행 중 태아곤란증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뒤 회복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져 이후 처치 등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혼인하여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후 피고병원에서 산전 검진을 받다가 1995.11.15. 임신 42주 2일째 내원하여 태아가 과숙아 상태여서 유도분만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입원함. ②11.6. 03:00경 다시 유도분만제를 삽입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06:30경에는 유도분만제를 링겔액에 혼합하여 주사한 후 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관찰한던 중 08:30경부터 심음감소현상이 나타나 유도분만제 투약을 중지함. ③10:20경 수술실로 옮긴 후 경막외 마취를 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함.(11:01경 체중 4.2㎏의 남아를 출산함; 수술은 양호하게 마쳤고 경막외 마취시 사용했던 카데터를 이용하는 경막외 자가조절진통법을 실시한 뒤 11:50경 산모를 회복실로 옮김) ④회복실로 옮겨진 이후 혈압, 맥박, 체온, 등은 정상이고 그후 매시간 생명징후를 측정한 결과 11.17. 05:09까지 약간의 빈혈상태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07:30경 의사들의 회진시에도 산모는 양호하였으며 09:00경 다른 의사 회진시에도 의식 및 전신상태는 양호하였음) ⑤11:00경 담당의사는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간호실습생과 망인의 여동생이 함께 망인을 부축하여 회복실 침대에서 불과 약 5m정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⑥11:20경 호흡수가 5회/분으로 떨어지고 청색증이 심해지자 의사들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심전도계측기 및 혈압, 산소분압계측기를 설치함.(11:25경에는 자발적 호흡이 없고 혈압이 80/50㎜Hg로 심하게 떨어짐) ⑦11.18. 08:10에 비로소 경막외 진통 시술에 사용된 카데터를 제거함. ⑧13:30경 신경과 의사의 이학적 검사 결과 뇌간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에 따른 의식소실과 호흡부전증으로 진단됨. ⑨11.23. 대학병원으로 후송하고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노손상과 의식소실 진단 하에 계속적으로 처치를 받았으나 회복이 안되고 1995.12.16. 09:50경 사망함.(사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감정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경막상 진통 시술에 따르는 주의의무 중 하나인 기립성 저혈압 유무를 측정하였다면 망인이 기립시 혈압이 감소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을 기립시켜 회복실에서 입원실로 보행하게 한 결과 망인은 하지쪽으로 피가 모여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적어 혈압이 떨어지게 되어 정상인의 경우와는 달리 진통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감신경계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관이 수축되지 못하였거나, 망인에 대한 경막상 진통 시술에 있어서 약물의 용량이나 주입속도, 시술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시술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호흡중추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던 망인이 누워있다가 일어나 불과 5m 정도 걷는 순간 혈압이 떨어져 혈류가 뇌로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무호흡상태에 빠진 25분 사이에 피고병원 측에서 한 조치가 부적절하였거나 또는 호흡부전 및 심폐부전 증상을 초래케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막상 진통 시술에 사용된 카데터를 제거하여 호흡억제의 근본원인을 제거한 것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회복불능 상태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절왕절개수술을 한 후에 그 통증의 제거를 위한 경막외 진통 시술 과정이나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후 피고병원 측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위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이 사건의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위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측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2,994,757원 (2)치료비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3,796,854원(122,994,757원×0.6)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피해자 측의 과실정도⑥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6,278,112원), 자녀(37,518,741원) (6)**합계 : 103,796,8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