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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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746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응급처치상 과실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병원에서 임신 초기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2007.9.22. 분만을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당시 원고는 임신 31주 3일이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기검진 결과 원고 및 태아에게 특이소견이 없었음) ②원고는 임신 40주 1일인 2007.11.22. 오전에 정기진찰을 받은 뒤 귀가하였다가 18:00경 조기양막파수로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③원고는 11.22. 22:51경 망아를 자연분만하였음.(출생 직후 망아는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근육 긴장도도 떨어졌고, 태변이 진하게 착색되어 있었으며, 몸통은 분홍빛이었으나, 사지에 약간 청색증이 있었음) ④피고는 망아의 기도를 열고 입과 코쪽 분비물을 빼냈으나, 망아는 계속하여 호흡이 없고 심박동수도 100회/분 이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아에게 재호흡주머니로 100% 산소를 10L/분을 주면서 양압환기를 실시하고, 흉부를 압박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⑤그 후 피고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아를 K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⑥K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면서 기관지삽관을 하고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음. ⑦망아는 11.22. 23:40경 안면 청색증은 없어졌으나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고, K대학교병원 의료진은 11.22. 23:50경 망아가 계속적으로 자발호흡이 없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기를 시행하고 뇌초음파와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음. ⑧이후 망아는 계속하여 K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8.7.2. 선행사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직접사인 만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전 경과관찰상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2007.11.22. 18:30경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출산 전까지 계속하여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하였는데,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한 점, 원고에게 분만 전까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검사소견이나 응급상황은 나타나지 않았고, 분만과정에서 출산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출산 중 태변 착색은 흔한 상황이며, 태변 착색 자체만으로는 저위험 상황에 속하므로, 태아심박동수의 이상이 없다면 세심한 태아감시 외에 다른 조치는 필요가 없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청구인용) 2)분만 후 응급처치상의 과실 유무. 망아는 출생 당시 호흡 및 울음이 없고, 양수는 태변에 진하게 착색되는 등 심한 신생아가사 징후가 있을 때에는 출생 후 즉시 후두경을 삽입하여 후두 하로부터 태변을 제거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기도 내 태변을 흡입하고 기계적 환기 요법이 필요하며, 특히 적절한 경과관찰을 통하여 마스크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아가 태어난 후 구강 내 이물질만을 흡인한 후,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재호흡주머니를 이용하여 양압환기만을 실시한 점, 양압환기의 경우 기도의 정상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도, 피고가 양압환기를 실시하면서도 적절히 기도확보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중증 신생아가사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양압환기를 통하여 적절하게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아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산모 및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47,616,363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416,6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56,361,568원(161,033,053원×0.35) (4)위자료 : 36,000,000원(참작 : ①망아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망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5,832,863원) (6)**합계 : 92,361,5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