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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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909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치열교정)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치아교정 후 후유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2. 15.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돌출입 교정 상담을 받고, 2003. 2. 22. 상하악 좌우의 제1소구치(4개)를 각 발치하였고, 그 후 그에 따른 교정을 계속하였으나, 돌출입 교정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아 2004. 12. 11. 상악 좌우의 제2소구치(2개)를, 2005. 1. 3. 하악 좌우의 제2소구치(2개)를 발치하였다. ② 이후 교정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잇몸이 붓고, 통증이 지속되며, 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05. 12. 경 다른 치과로 전원 하였고 그곳에서 광범위한 치근흡수, 잇몸퇴축과 치아동요(동요도 3) 및 이로 인한 저작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뒤 그 치료를 위하여 발치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를 원래의 상태로 세우는 교정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무리한 방법으로 돌출입 교정을 시도함으로써 원고에게 광범위한 치근흡수와 잇몸퇴축 및 치아동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시술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연구사례 등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시술방법인 점, 피고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8개의 치아를 발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치료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 기왕치료비 : 22,783,000원 (2) 책임제한 50% 적용 : 금 11,391,000원 (3) 위자료 7,000,000원 (4) 손해배상금 18,391,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