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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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590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치과치료)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치아갈던 중 치아3개 부러뜨림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1999. 10. 10. 15: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악골 골절, 비골골절, 상하악 부분의치 파손, 상악전치부 보철물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 미치 좌측 측절치 부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여러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1은 위 치료 중 안면 골절부가 함몰되어 숨을 쉬기가 곤란하여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2002. 2. 7. 피고1이 교정 치료를 위해 원고1의 치아를 갈던 중 과도하게 힘을 가해 원고1의 앞니 3개를 부러뜨렸다. ③ 피고2는 2002. 2. 7.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병원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의 기재를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피고에게 치료행위를 지시하였다.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1은 법인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사이에 치과진료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은 2002. 2. 7. 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날 가해행위 및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년이 경과한 후인 2007. 10.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는 소멸되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