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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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5662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 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침 시술 시행 후 피부염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피부염증을 일으켰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침 시술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원고의 피부염증을 일으켰다고 추단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59,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59,800원 (4)위자료 : 300,000원(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59,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