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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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18204 |
| 사건분류 | 처치행위/ 기타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모공축소를 위한 레이저시술 시행 후 화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얼굴 부위에 모공축소를 위한 레이저치료를 받았다. ②위 시술 후 원고는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시술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사실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