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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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741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 수술 |
| 성별/나이 | 39세 |
| 사건요약 | 액취증 수술 중 전류열에 의한 화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액취증으로 1985년, 1995년에 대학병원에서 액취증 제거수술을 받았고, 2005. 6. 22. 피고 병원에서 피고1으로부터 고바야시 절연침을 이용하여 아포크린 땀샘을 태워 액취증 증상을 없애는 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② 원고1은 이 사건 수술 후 2005. 6. 30. 경 왼쪽 겨드랑이 피부가 발갛게 부어오르면서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바 피고1은 심부조직에서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5. 7. 1. 원고1을 소외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③ 원고1은 2005. 7. 21. 한강성심병원에서 결손부위 변연부 절제술 및 국소피판수술에 의한 반흔제거술을 시술받고, 2005. 8. 23. 양측 액와부의 3도화상에 준하는 상처로 인한 양측 액와부의 연부조직 결손 및 피부 결손의 진단을 받았는바 현재 양측 액와부에 총합 약 21cm가량의 반흔과 그에 따른 반흔구축이 관찰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액취증 수술의 시술상 과실- 원고1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화상이 발생한 것은 원고1의 겨드랑이 피부조직이 과거의 액취증 수술 흉터 때문에 이 사건 수술시 전류열이 피부 밖으로 발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1로서는 화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에 대한 판단 피고1이 원고1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1이 이미 2차례의 액취증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상처 부위에 이미 흉터가 생겨 이 사건 액취증 수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하도록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향후치료비-4,968,000원/ 위자료 원고1- 3,000,000원, 원고2- 15,000,000원, 원고3, 4, 5- 500,000원 등 합계 8,484,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