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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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054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마취) |
| 성별/나이 | 남/83 |
| 사건요약 | 골절수술 위한 척추마취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화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2007년 3월부터 CORD(만성폐쇄폐질환)으로 피고 병원에서 반복적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은 2008. 11. 29. 경 넘어져 우측 고관절을 다쳐 같은 날 13:08 경 피고 병원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고관절의 단순 골절 형태의 전자간 골절로 진단하고 같은 해 12. 3.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반 수술 전 검사 뿐 아니라 심초음파,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에 협진을 요청을 하였으며, 그 검사 결과상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보다 낮은 척추 마취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망인은 2008. 112. 3 08:00 경부터 수술실로 들어가서 오른팔에는 voluven이, 왼쪽팔로는 하트만을 투여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15 경 위 수술 방에 들어와 혈압 및 심박수를 측정하였고, 08:30 경 척추마취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인 0.5% Marcaine를 8㎎주입하였고, 경막외카테터를 삽입하였으며, 마취액이 상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인을 바로 눕히면서 등받이를 세워 상체를 30도 이상 높게 유지하였다. ④ 이어 같은 날 08:50 경 망인을 수술테이블로 옮겼는데 갑자기 망인의 혈압이 134/62mmHg에서 80/30mmHg로 급격히 하락하여 Atropine 0.5mg을 투여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우측 다리의 골절 유무, 정도, 수술의 필요성, 수술이 필요시 망인의 기왕 심폐 기능, 연령 등을 면밀히 평가한 수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 마취나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0.5% Marcaine 약물 주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망인과 같이 페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맥환류량을 높이기 위해 다리를 높게 올리는 처치를 추가할 수는 있으나 머리를 낮추는 것은 차단부위를 지나치게 높게 할 위험성 때문에 마취 부위가 고정될 때 까지는 머리를 낮추는 것은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전에 망인 및 보호자에게 척추 마취로 인하여 심혈관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