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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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5469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정상분만 이후 모자동실하여 수유한 후 영아에게 자가호흡이 없는 등 이상증상이 있어 응급처치 및 전원하여 치료조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16. 21:23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N의 관여하에 질식 자연분만을 통해 영아를 출산하였음.(21:33경 신생아실에서의 검사 결과 영아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220g 정도 되고, 아프가 점수가 9/10점, 체온 36.9℃, 심박동수 144회/분, 호흡수 48회/분 등으로 그 상태가 양호하고 각종 신체검사에서 정상적인 신생아로 판명되었음) ②이후 피고 병원 간호사는 6.16. 22:31경 원고가 분만 직후 모유수유를 원하는 등 모자동실(母子同室)을 위해 영아를 신생아실에서 분만실로 이동시키고, 22:36경까지 원고에게 모유수유 자세를 잡아주는 등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영아가 정상적으로 수유 받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영아를 인계하였음. ③간호사는 22:49경 분만실에 들어가 영아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23:15경 간호사가 영아를 신생아실로 데려오기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영아는 원고 옆에 누워 유두를 물고 있는 상태로 자가호흡이 없고, 청색증을 보이며 각종 자극에 반응이 없어 영아를 신생아실로 데리고 오면서 당시 당직 의사이던 피고 N에게 연락하고, 앰부배깅(Ambu-Bagging)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음.(피고 N은 영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해 기도흡입물 제거를 시도한 후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으나 영아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④피고 N은 원고들의 동의 하에 ◇◇백병원으로 영아를 전원하기로 하고, 간호사 1인과 동행하면서 앰뷸런스 안에서도 기관내 삽관 상태로 앰부배깅을 하면서 ◇◇백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⑤영아는 6.16. 23:45경 ◇◇백병원으로 전원이 완료되었음.(전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73/44mmHg, 심박동수 156회/분, 산소포화도 98%였으나 자가호흡이 없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고, 각종 반사반응이 없었음) ⑥신생아질식성폐렴(의증) 진단하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치료, 항생제, 항경련제, 호흡개선제 등의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자가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2006.6.20. 15:30경 사망하였음.(선행사인은 불명, 중간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직접사인은 심폐부전, 신부전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무리한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를 하게 한 과실 유무. 피고 병원에서 영아를 모자동실시키고 모유수유를 시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 측에서 분만직후 모유수유를 원하였던 점과 분만직후 신생아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생아 관리는 모자동실에서 산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권장된다는 점 및 통상적으로 분만 후 1시간 정도 경과 후 모자 접촉을 위해 산모에게 인계하는 것이 신생아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어 이 부분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영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의 유무. 피고들로서는 분만 직후 영아에 대해 호흡, 맥박, 체온, 심박동 등 영아의 이상 징후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검사 결과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아에게 갑자기 무호흡 및 청색증 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영아 무호흡, 청색증 발견 후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소홀 여부. 기초사실 등에 의해, 영아의 무호흡, 청색증이 발견되자, 당시 피고 N은 기관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을 통해 영아의 심장박동수를 회복시킨 후, 상계백병원에 연락하여 전원조치를 취한 점, 영아의 이상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상계백병원에 전원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피고 N이 영아에게 취한 조치 내용, 전원 과정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N이 영아에 대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생아는 근접관찰이 요구되어 모자동실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고, 건강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찰과 주의사항 및 모유수유 등에 대한 지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간호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원고들에게 영아를 인계할 당시 영아는 정상적인 상태였으므로 정상아인 영아를 모자동실시킴에 있어 일반적인 주의사항 외에 영아가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기도폐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관찰 및 대처방안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