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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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0가합685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첫아이를 임신한 망인(산모)은 임신 15주째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 오다가 출산일이 다가오자 병원의 판단에 의해 무리한 유도분만(난산) 과정을 통해 태아를 출산하던 중 사망에 이른 사건.(분만 후 신생아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첫 아이를 임신하여 동네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15주째인 1999.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임신 18주째인 1999.12.31. 정기검진, 임신 25주째인 2000.2.11. 초음파 검사, 임신 29주째인 2000.3.10. 초음파 검사 등에서 정상임) ②그 후 임신 33주째인 2000.4.7., 임신 35주째인 2000.4.21., 임신 36주째인 2000.5.3., 임신 37주째인 2000.5.12. 각각 내원하여 산전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양호한 상태였음. ③임신 38주째인 2000.5.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유도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듣고 유도분만일자(2000.5.22.)를 정하였음 ④망인은 2000.5.22. 11: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자궁경부가 열려 있었고, 미약한 정도의 자연진통이 있으나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 진단하였고 22:00경 자궁경부가 10㎝로 완전히 열려 있었고, 태아 선진부는 아직 하강된 상태는 아님) ⑤당시 당직의사(수련의 3년차)가 22:00경부터 산모에 대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23:00경부터 간호사 3인이 번갈아 가면서 팔꿈치 등으로 산모의 가슴 밑부분부터 배부분을 밀어내는 유도분만을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실시하였으나 태아 선진부가 하강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다음날 2000.5.23. 00:40부터 다른 간호사들이 더욱 힘을 주어 힘껏 밀어내는 적극적인 유도분만을 실시하여 01:18경 태아가 출생하였음. ⑥회복실로 옮겨진 후 02:30경 산모의 눈동자가 풀리고 심한 호흡곤란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다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80/40mmHg이었고, 위 당직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정맥선을 확보하고 산소 3L/min를 주었고, 혈색소 수치검사인 CBC검사를 하고, 자궁수축제를 정맥투여하였음. ⑦03:00경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90/50mmHg이었고, 이 때 체혈한 혈액검사 소견은 혈액소 수치 9.6, 혈소판 수치 79000으로 30분전보다 혈소판 수치가 더 감소되었고 혈액의 응고속도가 느려졌으나, 청진시 약측 폐음은 정상이었음. ⑧03:30경 의식상태가 흐려지고 급격히 호흡이 느려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15:00경 사망하였음.(신생아 또한 분만 후부터는 호흡곤란 등으로 울지 않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06:00경 사망하였음) ⑨부검감정결과 산모의 사망원인을 공기색전증으로 추정하고, 신생아의 경우는 다량의 양수를 흡입한 주산기가사로 추정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장사실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담당과장은 망인인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초음파 등으로 살펴보아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여 소파수술을 하였거나, 아두골반불균형에 의한 난산 가능성을 발견하여 유도분만에 의한 출산을 피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택하거나, 일단 유도분만을 시도하더라도 출산이 순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제왕절개수술로 전환하는 등 안전한 분만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분만을 담당한 피고병원의 수련의는 산모인 망인이 나이가 35세 고령의 나이에 초산이고, 분만 당시 힘이 없어 태아를 밀어내지 못하고 태아 선진부도 하강하지 않는 등 더 이상의 분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통의 임산부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산모와 태아의 안전한 분만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산모와 태아의 이상 및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신생아가 분만 직후부터 계속 호흡을 못하다가 출산도중 다량의 양수를 흡입하게 되어 주산기가사로 사망에 이르고, 산모가 무리한 복부의 압박으로 인한 출산에 의해 파열된 혈관을 통해 공기가 주입되어 공기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따라서 피고는 분만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본질상 임기적 조치를 취하는 특성과 증거에 근거 공기색전증의 확진의 곤란성, 기형으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을 막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