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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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8나12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임신중 고혈압 진단을 받은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고혈압 치료 및 분만을 위한 처치를 받았으나 고혈압 치료를 위한 혈압강하제 주사의 투여로 인하여 뇌기능 손상에 따른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0.4.10.경 임신 35주째에 1개월 전 전신부종 증상이 나타나 동네 산부인과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음.(이후 다시 방문하여 고혈압이 높아져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음) ②1990.4.10. 오후 피고병원으로 내원함.(담당의사는 혈압과 맥박 등을 측정하고 중증 임신성 고혈압, 태아둔위, 태아발육부전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을 권유함; 17:30경 분만실에 입원한 즉시 담당의사는 혈압을 강하시키기 위하여 하이드랄라진을 주사함) ③혈압이 18:20경 160/100㎜Hg로, 19:00경 140/90㎜Hg로 떨어졌으나 자궁수축이 나타나고 태아에게서 중증의 다양성 감소가 관찰됨.(의사들은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고 원고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얻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④19:25경 원고의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에 의한 남아를 분만함. ⑤수술 후 원고는 마취상태로 계속 잠이 들어 있었고 21:30경 혈압은 160/110㎜Hg, 22:00경 135/80㎜Hg이었음. ⑥22:20경 원고가 호흡을 하지 않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담당의사가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고 경련 등이 있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22:30경 기관삽관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 등을 주사함.(22:40경 청색증은 없어지고 자가호흡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혼수상태임) ⑦23:20경 자가호흡이 다시 악화된 후 전신 간대성 경련발작을 하였고, 담당의사가 신경안정제를 정맥주사한 후 다음 날인 4.11. 00:30경 중환자실로 이송됨. ⑧02:00경부터 원고는 발작고 경련 발생의 빈도가 증가함.(혈압은 180/100㎜Hg, 02:30경 220/120㎜Hg로 올라감; 아티반과 하이드랄라진을 주사하자 혈압이 130/90㎜Hg로 떨어짐) ⑨4.11. 04:15경부터 17:10경까지 원고는 혈압의 등락이 심하고 반혼수상태 및 자가호흡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경련발작을 되풀이하였음. ⑩그 후 원고는 점차 증상이 호전되어 혈압, 맥박 등이 안정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 현저히 호전되어 간단한 명령에 따라 손과 다리를 움직이게 됨.(현재는 대뇌 및 소뇌의 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정신운동기능 장애와 운동 실조증으로 인한 기동 및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로 입원치료 중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하이드랄라진을 정맥주사하였는 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자궁수축, 태아곤란증 등의 증상은 없었으나 최초로 하이드랄라진을 투여한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압의 급속하고도 과대한 하강으로 쇼크 상태에 이르면 뇌의 허혈로 인하여 뇌 저산소증, 뇌실질 손상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사실 등이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근거하면, 임신성 고혈압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사의 관리하에 점진적으로 혈압을 하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련의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 하이드랄라진을 정맥주사함에 있어서 그 교과서적인 최소사용량을 지키기만 하였을 뿐 주입으로 인한 개인차 혹은 치료반응정도, 즉 혈압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입함으로써 혈압이 급강하하였고, 결국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실질손상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들은 위 원고의 고혈압을 치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시 고령의 임산부로서 이미 중증의 임신성 고혈압에 이환되어 있었고, 임신성 고혈압은 현대의학 상으로도 모성사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후가 매우 불안정하고 치명적인 질환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1,426,685원 (2)기왕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13,149,410원(공제:-45,259,764원) ②보조구비 : 1,490,9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7,965,479원 (4)기타 공제액 : 12,000,00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62,529,838원(270,883,064원×0.6) (6)위자료 : 36,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④후유장애의 정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41,270,0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