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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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3114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 분만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던 중 태아곤란 상태에 이르자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신생아가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출산예정일이 지나서도 진통이 없자 유도분만을 위하여 2000.1.24. 11: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피고는 분만촉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자궁경부숙화 및 자궁수축제 질정 1알을 질내 삽입함) ②피고병원의 간호사들은 약 1시간 간격으로 내진을 시행하다가 16:45경 다시 내진을 시행하여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어 있음을 확인함(양수에 태변이 진하게 착색되어 노란색을 띠며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함) ③16:55경 원고의 상복부 부위를 눌러 양수를 빼내려고 하였을 뿐 의사인 피고들에게 양막파열 및 양수의 태변착색사실을 보고하지 않음. ④17:00경 자궁수축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20회 이하로 반복적으로 감소하고 17:05경에는 분당 103회 이하로 떨어진 후 측정되지 않게 되자, 이 때 피고 의사들에게 위 상황을 보고함. ⑤피고병원의 의사들은 17:07경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분당 20-30회로 나타났고, 17:08경 원고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 태아심박동수가 상승하지 않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함. ⑥17:20경 인근병원의 마취과 의사의 참여하에 피고의 집도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2.9kg의 신생아를 출산함.(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출생 후 울지 않고 피부색이 창백하였으며 서맥인 상태였음:태아가사상태) ⑦피고 의사들은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18:05경 사망함(부검결과 태아곤란증으로 많은 양의 양수를 흡입함으로써 주산기질식으로 사망 추정)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처럼 태아의 저산소증이나 산혈증 등의 태아곤란상태가 있을 경우를 보면 양수내에 착색된 태변의 양이 많을 때에는 태변흡입증후군, 낮은 아프가 점수, 신생아 사망 등 합병증의 발생율이 태변이 착색되지 않는 경우나 적게 착색된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짐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피고들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태아곤란증 등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만의 전 과정을 간호사들에게 맡긴 채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사들에게 분만 과정을 전적으로 맡긴 잘못을 저질렀으며, 위 간호사들이 16:45경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으며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즉시 피고 의사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함으로써 피고들이 태아(망인)와 산모(원고)의 상태를 살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아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17:05경까지 피고들에게 보고를 지연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늦어져 신생아가 자궁내에서 태변이 진하게 착색된 양수를 과다 흡입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주산기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분만과정에서의 극히 짧은 시간내에 태아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등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에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4,918,00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8,150,800원(96,918,001원*0.6) (4)위자료 : 38,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8,475,400원) (6)**합계 : 96,150,5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