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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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머50575(96가합2720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의료상 처치를 못하여 출행한지 3시간만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4.4. 피고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남아인 신생아를 출생하였음. ②피고 및 간호사들은 출생직후의 신생아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를 태만히 한 과실로 출생한지 3시간만에 사망하였음. |
| 결과 | 임의조정 성립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5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27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