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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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42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시행 중에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후 신생아는 모상건막하출혈(뇌내출혈)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16. △△부인과에서 임신 8주 진단을 받은 후 32주까지 위 병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는데 임신부나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원고는 과거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의 경험이 있음) ②원고는 2006.3.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H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과거에 제왕절개 하여 분만한 경산모도 정상적인 질식분만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③원고는 질식분만을 하기 위하여 2006.3.21. 및 4.6.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 H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고, 임신 35주 6일째인 4.11. 산전 진찰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피고 H으로부터 분만 진통은 없으나 자궁문이 3cm 열렸으니 유도분만하자는 말을 듣고 4.11. 11: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④4.11. 11:10경 원고에게 하트만데스 1ℓ와 자궁 수축제인 옥시토신 5유니트를 섞어 혈관주사를 놓으면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14:35경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3.2㎏의 신생아(망아)를 분만하였음. ⑤분만 직후인 4.11. 15:00경 위 신생아가 힘이 없이 늘어져 보여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90%였고 흡인술을 하는 동안 산소포화도가 82%로 떨어져 산소 5ℓ(/분)를 투여하였음. ⑥4.12. 00:00경에는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경련의 증세가 발견되었음.(01:00경에는 신생아의 체온이 34℃의 저체온상태였음) ⑦4.12. 04:10경 신생아는 눈동자의 초점이 사라지고 무호흡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의 다른 의사가 신생아를 진료한 후 산소마스크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음.(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자 모상건막하출혈에 가능성을 두고, 2006.4.12. 04:30경 위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태워 산소 10ℓ를 투여하면서 ◇◇병원으로 전원 시켰음) ⑧4.12. 04:45경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신생아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호흡은 50~60회, 산소포화도는 69%였으며, 전신이 창백하고 동공이 모아져 보였으며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흡입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 없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신생아(망아)에게 모상건막하출혈이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량출혈로 사망할 위험성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주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사후관찰 및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이 위의 분만 과정상의 과실 및 분만 후 사후관찰과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 H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신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신생아와 신생아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모상건막하출혈이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출혈을 동반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점과 위 의료사고의 경위 및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1.89년/ 가동연한 : 60세(2026.4.11.~2066.4.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55,121,99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55,342,698원(158,121,997원×35%)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신생아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교육정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의 태양과 정도⑤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32,146,349원) (6)**합계 : 75,342,6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