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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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3397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심장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임신을 하여 7차례에 걸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번의 인공유산 경험이 있는 초산부로서 심장질환의 기왕력이 있어 3차례의 심장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인 쿠마딘을 투여받고 있던 중 임신이 됨.(1995.11.11.부터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를 헤파린으로 바꿈) ②1996.2.21. 심장수술 부위에 혈전증이 발생하여 다시 쿠마딘을 복용하였음.(1996.4.29.부터 피고병원 흉부외과에 외래치료를 받다가 5.28.부터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게 됨; 원고의 당시 심장 상태는 뉴욕심장협회 분류 제3기에 해당됨) ③원고는 임신 37주 4일째인 1996.7.5. 분만과 심장기능의 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함.(다음날부터 쿠마딘 대신 헤파린을 투여받기 시작함) ④피고병원 의사들은 임신 38주 3일째인 7.11. 유도분만(1차)을 시도하였으나 진통이 없고 자궁경부가 개대되지 않아 중단하였음. ⑤이후 7.12. 11:40경 2차, 7.15. 09:20경 3차, 7.16. 09:15경 4차, 임신 41주 1일째인 7.30. 09:45경 5차(16:45경 양막의 파수를 확인함), 7.31. 10:10경 6차에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분만진행에 큰 변화는 없었고 8.1. 10:00경 다시 유도분만(7차)을 시도함.(15:00경부터 본격적인 진통이 나타나고 자궁경부가 2㎝ 정도 개대된 것이 발견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는 한편 계속 유도분만을 진행함; 태아의 심박동수는 계속 저하되다가 80회/분까지 저하되었고 자궁경부 개대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자 17:00경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함) ⑥8.1. 19:17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체중 3.18㎏의 남아를 분만함. ⑦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 소견을 보였고, 심박동수는 100회/분 미만이며, 아프가점수는 1/1 점에 불과하였음.(피고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19:45경 사망함; 부검한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미만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소견과 함께 다량의 양수가 흡인된 것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제대 혈종 등 순환장애에 기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제대 혈종 등 순환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양수대량흡인증후군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원고의 심장질환을 고려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여러차례의 유도분만 시도가 실패하였고, 조기양막파수현상이 나타났으며, 태아곤란증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태아 심박동수의 이상 증세를 확인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지체없이 수술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약 2시간 이상을 지체한 다음에야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3차례의 심장수술을 받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중이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경우 과다출혈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과 태아곤란증이나 양수대량흡인증후군의 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6,314,87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1,325,948원(78,314,872원×0.4)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5,662,974원) (6)**합계 : 71,325,9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