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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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99가합1642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을 위해 혈액검사 및 염색체 검사를 실시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통보받았으나 예정일이 되어 태아를 출산한 후 저체중의 기형아임을 확인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2.경 임신을 하여 1997.1.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임신 11주 5일로 판명됨.(태아는 별 이상없음을 진단) ②이후 임신 5개월쯤인 1997.3.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액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반응이 나옴.(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결손증을 확인하기 위한 으례적 검사; 의사의 권유에 따라 같은 의료재단 타 병원에 양수천자방법의 의한 염색체검사를 신청함) ③염색체검사를 의뢰받은 병원의 임상병리과장(피고)은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과를 1997.4.10. 피고병원에 통보하였음.(원고는 1997.4.15. 피고병원에 전화연락을 하여 결과를 통보받음) ④원고는 태아의 기형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정기적 산천진찰을 받아오던 중 1997.7.초 임신 8개월에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검사결과 태아발육부전증 소견을 보임.(1997.7.15. 내원하여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역시 태아발육부전증소견을 보임) ⑤그후 1997.7.29. 내원하여 받은 비수축성 태아심음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1997.8.5.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검사결과 또 다시 태아발육부전증과 양수과소증을 보였음.(의사는 임신 37주 1일인 산모에게 3일후 내원하여 검사하여 본 후 유도분만을 고려할 것을 설명하고 귀가시킴) ⑥1997.8.8. 내원하여 받은 비수축검사결과 반응이 없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곧 바로 입원함.(다음날인 8.9. 06:40경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에 들어감) ⑦분만과정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태아의 가사상태가 염려되어 1997.8.9. 17:48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함.(신생아는 출생당시 이형의 얼굴에 저혈당을 나타내고 1.8㎏의 저체중인 상태로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김) ⑧이후 신생아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소아과 의사로부터 Williams syndrome으로 통칭되는 기형아 증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생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계속하여 특수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바, 이러한 주의의무는 임상병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병원이 의뢰하고 피고가 시행한 원고의 양수염색체검사가 위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신생아가 출생한 후 혈액을 채취하여 하는 염색체검사에 비하여 산모의 양수를 채취하여 하는 염색체검사는 목적세포의 핵이 작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염색체의 선명도가 떨어지므로 판독의 정확도가 다소 낮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수염색체검사의 판독결과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염색체의 장, 단완 중 띠 일부가 결실되는 것과 같이 미세한 결함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피고병원 의사는 위 양수염색체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통보받은 후에도 원고를 계속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하였는바 그 시 태아발육부전증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의뢰받은 의사에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판독하도록 요청할 여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특히 피고 의사가 원고의 특수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다 주의를 기울여 판독하였더라면 위 염색체배열의 결실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려운 것은 아닌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판독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함. 그러므로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기형아로 태어날 것이 분명한 위 신생아가 정상아로 출생할 것으로 잘못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장래 있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 신뢰에 어긋나게 기형아로 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 및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사들과 피고병원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