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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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7203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행과정 중 태아의 심박수가 저하되어 조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 후 태변흡입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6주 5일째인 1997.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이래 11회에 걸쳐 산전진찰을 받음.(태아의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 없음) ②원고는 9.19. 15:45경 산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함.(당시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 –3, 자궁경관개대 4㎝, 경관소실 65%이고 양막은 파열되지 않음; 피고병원 의사들은 감지장치를 부착하고 원고 및 태아를 관찰함) ③원고는 16:45경 양막이 파수되었고,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 –2, 경관개대 5㎝, 경관소실 70%로 분만이 진행됨.(17:10경, 18:00경, 19:00경 일시적으로 태아 심박수가 90-100회/분 정도로 저하되었으나 산소를 공급하여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분만은 순조롭게 진행됨; 분만대기실에서 원고를 관찰함) ④위 의사들은 원고외에 분만대기실에 있던 다른 산모의 분만도 함께 담당함에 따라 21:00경 다른 산모의 분만을 시행함.(20:40경부터 피고가 원고의 상태가 이상함을 발견한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의사들은 다른 산모의 분만과정을 살피느라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는 아니하고 감시장치에만 의존하였음) ⑤피고는 22:00경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감시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휴대용 도플러로 검사한 결과 태아 심박수가 50회/분으로 저하됨을 발견함.(원고를 옆으로 누이고 심호흡을 시킴과 수액을 주입한 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자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여 즉시 제왕절개수술에 착수함) ⑥22:15경 제왕절개수술로 체중 3.23㎏의 여아를 분만함.(신생아는 분만 직후 탯줄이 목에 1회 강하게 감겨 있는 현상과 심하게 태변으로 착색이 되고 아프가 점수가 1/0점에 불과하여 즉시 응급소생술을 실시함) ⑦위 응급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다음날인 9.20. 00:09경 사망함.(부검한 결과 원인 불명의 태아곤란증에 의한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해 망인은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증 및 양수대량흡인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병원 의사들은 사고 당일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수시로 원고 및 신생아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찰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고에게 부착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간과한 사실 등을 볼 때, 망인으로 하여금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태아의 제대 감김 현상은 분만 직전에 생겨 갑작스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32,830,720원 (2)치료비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9,698,432원(132,830,720원×0.6) (4)위자료 : 46,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109,698,432원) (6)**합계 : 125,692,4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