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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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98가합672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자궁외임신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못한 뒤 소파수술을 하였으나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1996.11.15. 망인은 피고 의원(피고1)에서 골반내염증 진단을 받고 2일분의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11.18. 다시 내원하여 2일분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②1996.11.28. 망인은 하복부통증이 계속되고 월경이 없자 다시 위 피고1에 내원하였음: 피고1은 소변검사와 초음파검사 결과 태낭이 확인되어 망인에게 임신임을 알려주고 우측 난소에 낭종이 관찰된다고 말하였음. ③1996.11.30. 내원한 망인에게 피고1은 자궁외임신일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 검사를 위한 적출술(소파술)을 시행한 후 망인과 원고에게 주의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자궁외임신일 경우 파열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음. ④1996.12.2. 내원한 망인에게 특별한 소견이 없어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⑤1996.12.4. 20:00경 망인은 호떡을 먹은 후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있어 21:25경 피고 병원(피고2)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특별한 소견없이 구토증상은 기능성 위장관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액 등을 주사하였음. ⑥망인은 귀가한 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12.5. 03:30경에는 복부와 팔, 다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망인은 혼수상태에서 04:20경 피고2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가 혼수상태, 동성서맥, 동공 확대, 청진에서 호흡음이 들리지 않자, 기관내삽관을 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의 혈압 및 맥박과 의식상태는 돌아오지 않았고,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12.5. 06:20경 사망하였음.(사인은 자궁외임신의 파열에 의한 대량실혈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피고1은 망인의 처음 내원 당시 골반염 진단을 내리기에 앞서 그와 구별하기 위한 자궁외임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임신반응검사 등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골반염으로 진단한 결과, 자궁외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를 그 기간만큼 늦게 의뢰함에 따라 자궁외임신의 확인이 늦어지게 되어 망인으로 하여금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1은 위 소파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망인의 보호자에게 자궁외임신의 가능성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자궁외임신의 증상과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해 주어 자궁외임신이 파열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한 결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로서도 위 소파수술 후 구토 등 증상에 주의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결과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0,101,45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 ①비율 : 90% ②금액 : 81,091,305원 (4)위자료 : 37,000,000원(①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망의 원인, 경위 및 결과⑤피해자측의 과실정도⑥기타 사정) (5)상속 : ①배우자(42,039,131원)②자녀(56,052,174원) (6)*합계 : 119,891,3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사망 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