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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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5가합5498(조정결정)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모의 충수염 및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경 망인을 임신하여 2002.2.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2002.6.11. 03:00경 우하복부의 통증으로, 04:4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검사(NST)결과 산통은 아니고 태아상태는 양호하였음. ③원고는 우하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한 후 09:00 전복부 초음파를 실시하였음: 복막염 의증 진단을 내렸음. ④12:00경과 13:22경 ‘태동은 없다. 우하복부 통증이 여전하다.’고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음: 14:10경 원고는 위 같은 증상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심호흡을 하라’고 하고 산소를 제공해주었음. ⑤뒤늦게 원고와 태아가 위급함을 안 피고병원은 14:40경 응급수술을 준비하여 15:00경 수술실로 이송하였음. ⑥15:40경 마취 시작, 15:45경 수술을 시작하여 15:55경 응급제왕절개술로 망인을 출산하였음: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6:25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조정 결정(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급성 충수염이나 복막염은 태아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시 개복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고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인 바, 급성 충수염, 복막염에 대하여 즉시 개복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들은 단순히 관찰만을 시행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시기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본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이 성립한 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조정결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4,000,000원을 지급하라}(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