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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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399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수술 환자의 음식물에 의한 기관흡입성 질식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2000.5.10.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합 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②5.15. 12:30 원고는 회음부 열상 제거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14:30경 피고1.로부터 척추마취를 받고, 16:30경까지 피고2.로부터 회음부 열창제거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수술 후 저녁식사를 하고 21:45경 복약을 하였음: 복약을 한 후 10분이 경과한 21:55경 식사한 음식물을 구토한 후 청색증과 의식불명 상태를 보였음. ④22:00경 피고3.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산소를 공급하여 구강내 분비물 흡입을 계속하였음. ⑤5.16. 09:00경 피고병원은 원고를 산부인과에서 내과로 전과시켰음: 기관삽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면서 관찰하였음. ⑥원고는 현재까지 자가호흡은 가능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안되고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원고의 장애는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발생한 기관흡입성 질식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현 장애는 5분 이상의 무호흡 상태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손상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그 무호흡 상태로 있는 동안 피고 병원의 응급 호흡조치 지연 이외에는 원고에게 위 시간동안이나 직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장애는 피고 병원이 원고의 호흡부전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장애는 피고병원이 최선을 다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①적용기간 : 기간 : 2000.5.17.~2005.3.19. ②상실률 : 100% ③금액 : 38,380,022원 (2)치료비 : ①기왕치료비 : 20,280,819원 ②향후치료비 : 24,867,377원 (3)개호비 : ①개호인수 : 성인1인 ②금액 : 21,397,914원 (4)보조구비 : 266,666원 (5)책임제한 : ①비율 : 40% ②금액 : 42,077,119원(105,192,798원×40%) (6)위자료 : 21,000,000원(사유:①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과실의 정도⑥기타 사정) (7)*합계 : 63,077,1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