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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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나2696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자궁외임신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고, 소파수술 후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1996.11.15. 망인은 하복부통증과 요통이 있어 피고 의원(피고1)에 치료를 의뢰함: 피고는 문진을 하여 임신 여부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골반내 염증이라고 진단하였음. ②1996.11.18. 피고1은 다시 내원한 망인에게 계속하여 2일분의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③1996.11.28. 망인은 통증과 무월경 상태가 계속되자 다시 피고1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임신임을 통보받음았음: 소변검사에서 임신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초음파검사에서는 태낭으로 의심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④1996.11.30. 피고는 임신중절을 원하여 내원한 망인에게 자궁외임신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소파수술을 실시하였음: 소파수술 직후 다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난소에 탁구공 크기의 음영이 여전히 관찰되었음. ⑤1996.12.4. 망인은 낮에 호떡을 먹은 후 20:00경 매우 심한 구토증상을 보여 21:25경 피고병원(피고2)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당직의사는 단순한 기능성 위장관장애로 판단하여 부인적 문제는 내일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⑥망인은 귀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1996.12.5. 03:30경에 심한 통증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지자 04:20경 피고2 응급실로 급히 옮겼음: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로 안면과 결막이 창백하고 동공이 완전히 확대되어 동공반사를 상실하였고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⑦의료진은 2시간 가량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장박동과 호흡이 되살아나지 않자 결국 06:20경 사망선언을 함.(사인은 자궁외임신의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판명됨){※기초사실은 1심판결(98가합6725)참고} |
| 결과 | 항소인(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망인은 피고1 및 피고2 의료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궁각임신을 하였다가 그것이 파열되면서 그로 인한 다량의 복강내출혈로 말미암아 실혈성 쇼크에 빠지고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피고1은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도 자궁외임신의 증상, 위험성, 파열의 경우 대처요령 등에 자세히 설명해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파열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아울러 피고2의 의료진은 자궁외임신을 비롯한 부인과적 문제의 가능성을 가볍게 보고 나머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결과 망인의 사고를 다스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함. 따라서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1과 피고2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항소심 변경) |
| 책임제한비율 | 자궁각임신은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확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파열될 경우 출혈이 급격하고 대량이어서 위험이 가중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항소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4,891,33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 ①비율 : 50%②금액 : 48,445,666원 (4)위자료 : 29,000,000원(①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망의 원인, 경위 및 결과⑤원고측의 과실정도⑥피고들의 책임제한사유⑦기타 사정) (5)상속 : ①배우자(26,333,856원)②자녀(35,111,808원) (6)*합계 : 77,445,6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사망 사고 **책임제한 비율이 변경(50%)됨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짐. {참고: 1심판결(98가합6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