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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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141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수술 환자의 음식물에 의한 기관흡입성 질식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2000.5.10.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합 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②5.15. 12:30 원고는 회음부 열상 제거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14:30경 피고1.로부터 척추마취를 받고, 16:30경까지 피고2.로부터 회음부 열창제거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수술 후 저녁식사를 하고 21:45경 복약을 하였음: 복약을 한 후 10분이 경과한 21:55경 식사한 음식물을 구토한 후 청색증과 의식불명 상태를 보였음. ④22:00경 피고3.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산소를 공급하여 구강내 분비물 흡입을 계속하였음. ⑤5.16. 09:00경 피고병원은 원고를 산부인과에서 내과로 전과시켰음: 기관삽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면서 관찰하였음. ⑥원고는 현재까지 자가호흡은 가능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안되고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원고의 장애는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발생한 기관흡입성 질식으로 추정됨.{※기초사실은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3990)을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현 장애는 5분 이상의 무호흡 상태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손상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 (중략) …, 위 원고가 1차 기도폐색에 따른 의식불명 이후 다시 의식을 회복하였지만 의사의 지시로 계속 기관삽관을 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이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상태를 돌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러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상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병원의 간호사들은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간호사들 증언 추가 변경){항소심 변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판결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아래의 배상금액보다 적게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변경하기로 함}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전에는 집중적 관찰의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 병원의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원고가 자가호흡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①적용기간 : 기간 : 2000.5.17.~2005.3.19. ②상실률 : 100% ③금액 : 38,380,022원 (2)치료비 : ①기왕치료비 : 20,280,819원 ②향후치료비 : 15,889,797원 (3)개호비 : ①개호인수 : 성인1인 ②금액 : 14,913,700원 (4)보조구비 : 259,942원 (5)책임제한 : ①비율 : 60% ②금액 : 53,834,562원(89,724,270원×60%) (6)위자료 : 25,500,000원(사유:①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과실의 정도⑥기타 사정) (7)*합계 : 79,334,5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책임제한변경 : 1심(40%), 2심(60%) *배상금액변경 : 1심(63,077,119원), 2심(79,334,562원) *판단변경 :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 인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