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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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965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푸싱의 방법으로 분만한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자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4.6.15.경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임신 5주 4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2005.2.14. 04:30경 원고는 이슬이 비친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2.14. 11:00경부터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았음. ④피고는 원고의 자궁수축력이 충분하지 않자, 직접 흡입분만을 시행하다가, 피고 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푸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만을 돕게 하였고, 2.14. 19:37경 3.4㎏의 남자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⑤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3+정도였고, 두피에 혈종과 찰과상이 있었으며, 1회 호흡 후 탯줄이 절단되었고, 피고 의원 의료진은 신생아의 기도에 있는 태변을 제거하였음. ⑥신생아는 신생아실에 온 후 자발호흡이 불완전한 양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의원 소속 의료진은 2.14. 20:30경 구급차에 동승하여 신생아를 A병원으로 이송하였음: 도착한 후 곧바로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67/39㎜Hg, 맥박수 188회/분, 호흡수 52회/분, 체온 37.3℃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 ⑦신생아는 같은 날 22:00경 갑자기 호흡수가 10회/분,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졌고, 위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기관 내 삽관을 시행 받았으며, 산소공급 및 앰부를 통한 인공호흡을 받은 후 곧 산소포화도가 98%까지 회복되었음. ⑧신생아는 2005.2.15. 08:47경 시행된 뇌초음파 검사에서 뇌부종이 동반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을 보였으나 뇌혈종은 관찰되지 않았음. ⑨신생아는 2.15. 시행된 뇌파검사에서 뇌사 소견을 보였고, 그 후 A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28. 16:33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것에 대한 해배상책임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1]흡입분만 및 무리한 푸싱을 한 과실에 대하여, 원고는 아두골반불균형이라는 흡입분만의 금기에 해당하지 않고, 산모의 피로 등 흡입분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산모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가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하였다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과도하게 푸싱을 하게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태아심박동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의 배에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감시를 하였으나, 태아감시장치는 산도에 내려온 태아심박동을 잘 측정하지 못하고, 푸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분만실에서는 태아감시장치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태아 심음을 청취한 사실과 신생아는 1분 아프가 점수가 8점으로서 분만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음에도 태아감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 피고 의원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후 태변을 제거하였고, 전원된 A병원에서 관찰된 신생아의 객담의 색은 태변색이 아닌 흰색이었던 사실과 위 A병원 도착 당시 신생아의 산소분압은 일반공기 하에서도 정상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신생아의 태변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