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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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22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자궁적출술 시행하던 중 동맥혈관을 손상시켜 장골동맥의 폐쇄를 초래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10. ‘ㄹ’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음. ②2005.11.11. 자궁근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음: 당시 피고는 부주의로 원고의 동맥혈관을 잘못 건드려 좌측 장골동맥의 폐쇄를 초래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 즉 피고가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다가 부주의로 동맥혈관을 잘못 건드려 좌측 장골동맥의 폐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결찰한 혈관은 속장골동맥(하동맥)이고, 원고의 폐쇄된 혈관은 그 상위에 있는 좌측 총장골동맥과 그 옆의 바깥장골동맥으로 속장골동맥(하동맥)과는 다른 부분이며, 동맥혈관의 경우 혈류의 흐름으로 인하여 하위 동맥인 속장골동맥(하동맥)의 결찰로 인하여 상위 동맥인 총장골동맥이나 다른 분지인 바깥장골동맥의 폐쇄를 일으키기는 어려운 점과 나아가 원고의 좌측 총장골동맥 및 바깥장골동맥의 폐쇄는 동맥경화증이나 염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