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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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9나96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3세 |
| 사건요약 | 자궁 내 피임장치 제거수술을 하던 중 자궁천공 및 소장천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궁 내 피임장치를 시술받은 후 수 십년이 지났음: 통증 및 부작용 없이 생활하였음. ②원고는 피고병원의 종합검진 과정에서 위 피임장치가 확인되자 피고 등 의료진이 제거수술을 권유하였음. ③피고는 원고에게 정맥마취를 한 후 자궁내시경을 통하여 피임장치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제거수술 직후부터 3~4시간이 경과되도록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당일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자궁천공 및 장천공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자궁천공 및 소장천공 발생이 피고의 위 제거수술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자궁천공 및 소장천공은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자궁 내 피임장치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피임장치 제거수술을 할 경우 피임장치의 자궁벽 유착 가능성으로 인하여 자궁 및 소장 천공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무시한 나머지 위 제거시술 후의 부작용 및 그로 인한 치료과정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폐경 이후의 여성의 경우 자궁 내 피임장치로 인하여 자궁천공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원고가 오랜 세월 동안 피임장치를 제거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없음. (2)치료비 : 1,939,000원(기왕치료비만 인정) (3)기타 비용 : 없음. (4)공제액 : 1,001,562원(병원측 진료비 채권) (5)책임제한 : ①비율 : 90% ②금액 : 1,745,100원 (6)위자료 : 17,000,000원(사유: ①원고의 연령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치료과정④결과 및 후유장애의 존부⑤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⑥기타 사정) (7)*합계 : 17,743,5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